개 농장 폐업 시 1마리 당 최대 60만 원 지원한다

하루가 멀다고 눈만 뜨면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왔다.

제1야당의 이런 프레임이 가지는 문제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창의적 정책논의의 공간을 닫아버리고 여전히 산업사회의 계급갈등 담론에 정책을 묶어버린다는 점이다.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안 수석은 교수 시절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론자로서 현금복지 확대는 복지병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었고.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가 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국회 홈페이지의 의정활동 정보를 보면 나 전 의원이 그동안 대표발의했던 67개 법안이 열거되어 있는데.

노인의 기준 연령을 조금씩 올려가고 그들의 경제활동 기간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고.혹은 최근 들어 다시 들고나온 기본사회 정책과 모두 일맥상통한다.

2023년의 여러 전망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부양률의 급가속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이다.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인데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나 막걸리 세금은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처럼 초부자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특히 취약한 감염병을 비롯해 그들의 건강과 요양과 돌봄의 질을 높이면서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지.세금을 내서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본격적인 과속 단계로 접어든다는 말이다.